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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질적 주거·생계 같이 하는 가구가 '1세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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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기재되어 있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1개의 주택만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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