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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분양기준 '1세대', 실질적 주거·생계 여부 판단해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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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홈 - 뉴스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재개발사업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상 형식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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