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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분양기준 '1세대', 실질적 주거·생계 여부 판단해야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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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상 형식이 아닌,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실질적 생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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