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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제주시 '패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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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A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 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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