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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징계위 징계 65% 이상 솜방망이 처벌… "건설 카르텔 보여주는 단면" - 한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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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토부는 시·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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