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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전입신고…법원 “실제 거주자 전입신고 수리해야”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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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실제 거주한 증거가 있다면 전입신고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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