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적 사업구조, 지방공사로 이관해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관으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이상 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 의원실 역시 함께 주최했는데,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발 필요성의 공감 속에 준비됐다.이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과 같은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