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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37)-저작권침해 건축물 철거청구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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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축물철거청구는 대지의 소유권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그 대지에 건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소유권자 등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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