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교도소 담장위 걷는 심정’ 아우성

중소건설기업들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계가 아우성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도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으로 ‘잠 못이루고 있다’는 호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 메쎄 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전기공사협회･여성벤처협회･이노비즈협회･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단체 및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모든 건설현장이 법 적용대상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