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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 소방청 '안전조치 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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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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