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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 반지하, 공공주택사업선 주거안정권?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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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소유자 역시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상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은 종전 건축허가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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