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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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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폐쇄·말소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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