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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알박기'에 제동 건 대법원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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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는 본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해당 토지를 외부에 임대하려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임대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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