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별개"…건물주들 패소 - 뉴스핌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8.♡.163.174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10:35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서울행정법원이 21일 관악구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서울시 소유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고 건축허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newspim.com/news/view/2026061800102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rM26RVg2zPES8yn8C7nbP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