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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감리제 도입, 심도 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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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기계설비 사용전검사를 득한 것으로 갈음하는 '의제규정' 때문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취지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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