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재해는 못 막고 서류작업만 늘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만 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중처법 중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한 것으로, 해당 항목들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만 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으며, H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