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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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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함. 임대인 및 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 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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