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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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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이 건축물 건축과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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