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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현황도로, 재개발 조합에 무상양도 대상?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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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행되기 전에도 공공시행자가 아닌 재개발조합에게도 무상양도 대상인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2. 법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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