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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일조·조망권 침해소송 해법 '손익상계' 주목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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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초고층화로 일조·조망권 침해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 '손익상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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