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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나뉜 재개발 토지…대법 “투기 아니면 상속시점 1인 분양권 인정해야”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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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됐다면,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지분을 나눈 게 아닌 이상 등기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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