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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기 아닌 상속 지분, 재개발 단독 분양 인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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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의 토지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된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한 상속인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된 분양 대상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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