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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 이후 등기해도 단독 분양 대상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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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2024두3118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B 조합이 시행하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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