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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4개로 나뉜 땅에 “등기 늦어 집 1채만 분양”한 재개발조합…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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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대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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