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종 규제철폐'·선(先)심의제 전격 시행

서울시가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규제철폐 방안 발표 이후 약 5개월만의 성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이번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