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미시공 등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의 보증대상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1. 문제의 소재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이를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납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의 보증대상에 수급인의 미시공 하자 등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이를 소개한다.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7643 판결)가. 사실관계1. 피고(수급인)는 2019. 3. 29. 소외 1,2(도급인)와 광명시 소재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