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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양 후 문주 설치, 하자일까 아닐까? 대법원의 예측 가능성 판단 기준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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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을 기준으로,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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