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허가 승인처분 무효, 제1심 판결 취소한다!' - 돼지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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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 사이로 돼지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건축물의 진출입로 부지 또한 각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달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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