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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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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무허가건축물을 '건설교통부령 제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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