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불공정한 구조 개선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식이 중소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하여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매년 산정하여 시공능력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종합·적격심사낙찰제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어 업체의 입찰 경쟁력과 공공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