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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타당” [장서우의 판례 읽기] - 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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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산법상 최고 중징계 처분 · 법원은 HDC현산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DC현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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