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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산된 첫 민간 동물 장묘시설 법정 다툼 가나 -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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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축허가 불허 조치…주민 반발 판례 근거 제시이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재판부, 제주시 패소 판결동물보호법상 이격 거리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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