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행태 개선 등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

서울시가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지난달 21일 규제철폐안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 폐지), 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를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이번 규제철폐 패키지는 ▷9호(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10호(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11호(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2호(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