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역사학회, '국가유산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문 발표

한국건축역사학회(학회장 우동선)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11.)'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3일 발표했다.해당 법률안은 기존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던 것을 육아휴직 등의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인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 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