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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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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역 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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