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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대책 없다”며 법무보호시설 건축 허가 반려한 광주시 패소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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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주민 주거 환경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공단 측이 제기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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