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숨통 트이나…法 "경계 걸친 건물도 매도청구 가능" 새 기준 제시 - 이데일리
컨텐츠 정보
- 19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법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경계에 걸친 건물' 문제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