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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숨통 트이나…法 "경계 걸친 건물도 매도청구 가능" 새 기준 제시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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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경계에 걸친 건물' 문제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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