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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특례법' 발의…3년간 역세권 용적률 1.3배 완화 - 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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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3배 완화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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