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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법 -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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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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