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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흔드는 전세사기, 법정 최고 형량 높여야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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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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