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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산 건물주는 어쩌나"…'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폭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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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vs 구제'…불법건축물 양성화법 향방은. 사진=연합뉴스 근생(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개조 건축물을 합법화해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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