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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축물 현황도 오류, 행정청이 적극 변경해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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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가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면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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