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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땅 '대부분' 침범해 세운 건물, 20년 지나더라도 시효취득 못한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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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기재와 달리 B 씨 건물은 자신의 토지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건물 대부분이 A 씨 측 토지 위에 건축돼 있었고, 일부는 다른 인접 토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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