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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쓴 건물주들‥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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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되는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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