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기간 무단점유 방치했어도… 법원 “도로 사용 허락 아냐, 원상회복 명령 적법” |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0.♡.7.170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12:35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원고들은 피고 관악구청장이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장기간 무단 점유를 방치하고 단속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D22223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ZI8w1DWpI7E7JNsZYx33U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