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았으니 괜찮은 줄"…道 주차장 쓴 건물주들 패소 - 네이트 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8.♡.163.174 아이피 작성일 2026.06.21 10:35 컨텐츠 정보 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法,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단 - 도로 위 주차장·화단·계단…구청 "원상회복" 명령에 반발 - 법원 "건축 끝나면 도로점용 효력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nate.com/view/20260621n0292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igH2cM66w7Fx4WWCOk44g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