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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받았으니 괜찮은 줄"…道 주차장 쓴 건물주들 패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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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단 - 도로 위 주차장·화단·계단…구청 "원상회복" 명령에 반발 - 법원 "건축 끝나면 도로점용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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