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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북위례 오피스텔 121㎡ 설계 논란…학교 대책 없는 개발은 안 된다 [독자기고] - 유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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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9두8946)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교육 환경 악화는 지자체장이 건축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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