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다락 설치에 관한 현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 원장 박환용)이 지난 5일 auri brief 310호 '다락 설치에 관한 현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간했다.다락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다락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보완, 국가 차원의 다락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다.다락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주로 수납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거실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나, 최근에는 이를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