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불법하도급 근절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10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