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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인접 건축 재난 위험성 사전 검토제도 도입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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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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